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 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전월세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도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 지역을 제외한 전역에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할 경우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2년 5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의 종료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2022.12.31 - [유용한 생활 정보] -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신고방법 및 기간과 미신고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신고방법 및 기간과 미신고 과태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차인을 위한 임대차 3 법의 마지막 항목인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전월세 신고제도는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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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전월세 신고는 관할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전월세 인터넷 신고 절차
①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접속 → 신고대상지역 선택 후 신고하기 클릭
②로그인 (공동인증서) → 부동산거래신고 → 신고서 등록 클릭
③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작성
전월세 신고서에는 부동산 소재지, 신고인, 계약내용, 계약서 등 계약 관련 사항을 직접 조회 및 입력하게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 작성 1단계 (신고 대상 소재지 / 신고인 / 주민센터 선택)
신고자 및 신고 대상 소재지 및 신고할 주민센터 선택합니다.
계약산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면 신고할 주민센터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세입자가 신고하는 경우 임차인을 선택하고 집주인이 신고할 경우 임대인, 제3자의 경우 대리인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 작성 2단계 (임대인 / 임차인 정보 등록)
신고소재지와 신고 할 주민센터를 선택한 후 본격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차례로 입력합니다.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실명인증 코드를 입력하는 팝업창이 뜨고 주어진 코드를 입력하면 실명인증이 완료되고 저장을 누르면 등록한 임대인, 임차인 정보가 차례로 List로 저장됩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 작성 3단계 (계약 부동산 정보 등록 및 계약서 첨부, 계약금액 및 기간 입력)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입력을 마쳤으면 계약 대상 부동산에 대한 정보 입력과 전월세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첨부 내용
※ 증빙서류 파일의 확장자는 .pdf, .jpg, .jpeg, .png, .tif, .tiff 만 지원가능하며, 10 Mbyte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첨부된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된 임대차 신고서 검증에 활용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할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 작성 4단계 (신고서 작성내용 확인)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을 모두 입력한 후 최종 신고내역 상세조회 화면에서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최종 확인 후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전자서명
신고서 작성을 마치면 실제 신고를 위한 전자서명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자서명 이전 23자리의 접수번호와 임대보증금액, 임차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확인 후 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서명이 완료됩니다.
⑤신고서접수 및 조회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주택임대차 신고이력 조회 화면으로 자동 전환되며 진행상태에 접수완료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⑥신고처리
전월세 신고 접수 후 해당 관할 공무원이 서류 처리를 완료하게되면 작업구분란에 필증인쇄 메뉴가 생성됩니다.
※전월세신고서 접수완료 후 조회하는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 신고 이력조회
⑦신고필증발급
접수된 신고서가 관할 신고서 공무원에 의해 접수 처리가 완료되면 신고필증 조회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
※전월세신고필증 발급 절차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 신고 이력조회 → 필증인쇄 → 필증발급
전월세 신고시 계약서를 첨부하게 되면 확정일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전월세 계약관련 자세한 내용과 전세사기 방지방법, 전세자금 마련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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