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활 속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법적 문제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법률정보 및 판례를 조회하여 변호사 선임 이전에 간단하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법률정보 및 판례 활용 단계
공개되어 있는 법률정보와 사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 절차가 필요합니다.
◈적용되는 법률 확인
법률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본인의 사안에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조사의 시작은 법원이나 수사기관 모두 해당 법률이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며 그 법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할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1> 청담동 초등학교 앞 만취 차량 운전자
- 적용혐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 치사, 음주운전
<사례2> 돈스파이크 필로폰 투약 재판
- 적용혐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례 3> 9일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고발 검토
- 적용 혐의 : 공정거래법 124조
◈법조문 확인
적용 법률의 문구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적용 법률의 세부 사항을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기사, 인터넷을 통해 정확히 파악합니다. 대법전으로만 찾아볼 수 있던 법 조항들이 모두 일목 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 사이트 홈페이지 :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 ^ & * ( ) Bksp ㅃ ㅉ ㄸ ㄲ ㅆ ㅛ ㅕ ㅑ ㅒ ㅖ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방문하면 실시간 검색순위, 법 분야별, 기관별로 나누어 법령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 나타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조회하면 제1조는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 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률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규정하여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라는 목적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는 뇌물죄,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 감금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판례 보기
가장 먼저 법 조항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두 번째로 실제 판례를 찾아 본인의 사안과 유사한 판결 사례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기존 사건의 판례를 조회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판례 조회방법
①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 법조문 조회 → 법령체계도 → 판례 조회
②대법원 판례 검색사이트→ 판례 조회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대국민 서비스 메뉴를 통해 주요 판례와 언론에 보도된 판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www.scourt.go.kr
각 종 판례에서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 판례, 전문, 관련 자료, 판례 체계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 화면
※대법원 판례 검색사이트(대한민국 법원 종합 법률정보)
대법원 판례는 지방법원에서 이뤄진 1심과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의 판결 내용으로 원심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에 대해 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가 삭제된 상태로 pdf 파일로 재공 됩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의 대국민 서비스 항목으로 사법발전재단 자료로 법원 공보, 판례공보, 하급심 판결 공보에 대해 구독 서비스를 재공하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공보 구독료는 175,000원이고, 해마다 갱신되는 법고을 LX USB(105,000원)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조회 가능하지만 현재는 품절 상태로 사이트 내 구매는 어렵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법령 정보를 조회해 어떤 법률이 적용되어 판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보았다면 각종 법령에 대한 절차와 처리과정이 궁금하실 텐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 https://www.easylaw.go.kr/
Easy Law
www.easylaw.go.kr
지금까지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령 정보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생활 속 법령 중 부동산, 연금,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에 관련된 이전 포스팅 내용도 참조 부탁드립니다.
2022.12.04 - [유용한 생활 정보] -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의 모든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안내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금융
lawofnumber.tistory.com
2022.12.03 - [유용한 생활 정보] -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과 분납신청 유예 신청 안내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과 분납신청 유예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에 맞추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
lawofnumber.tistory.com
2022.12.01 - [유용한 생활 정보] - 개인연금 종합소득세 사례
개인연금 종합소득세 사례
안녕하세요. 연말이 다가오며 다시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연금의 원천징수 개요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
lawofnumber.tistory.com
2022.11.30 - [유용한 생활 정보] -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시 연금소득공제 분리과세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시 연금소득공제 분리과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종합소득세 포스팅에 이어 노후의 희망 3층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과 연금소득공제, 분리과세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연금소득의 범위와 원천징수 세
lawofnumber.tistory.com
2022.11.28 - [유용한 생활 정보] - 종합소득세와 개인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의 과세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의 과세구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 준비를 위한 첫걸음으로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국세청에 공지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lawofnumber.tistory.com
2022.11.08 - [유용한 생활 정보] - 연말정산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변경
연말정산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변경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달라지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변경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변경 정부가 7월 20일
lawofnumber.tistory.com
'유용한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증여세 절세방법과 증여공제 (0) | 2022.12.10 |
|---|---|
| 전세사기 예방 대책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0) | 2022.12.05 |
|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0) | 2022.12.04 |
|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과 분납신청 유예신청 안내 (0) | 2022.12.03 |
| 개인연금 종합소득세 사례 (0) | 2022.12.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