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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 정보61

법률정보 및 판례 조회 방법과 생활법령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활 속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법적 문제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법률정보 및 판례를 조회하여 변호사 선임 이전에 간단하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법률정보 및 판례 활용 단계 공개되어 있는 법률정보와 사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 절차가 필요합니다. ◈적용되는 법률 확인 법률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본인의 사안에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조사의 시작은 법원이나 수사기관 모두 해당 법률이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며 그 법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할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담동 초등학교 앞 만취 차량 운전자 - 적용혐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 2022. 12. 4.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의 모든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안내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 중 일부로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 2).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 2022. 12. 4.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과 분납신청 유예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에 맞추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주택 (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 잡종지) 5억 원 별.. 2022. 12. 3.
개인연금 종합소득세 사례 안녕하세요. 연말이 다가오며 다시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연금의 원천징수 개요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연금 (연금저축 + 개인형 퇴직연금 IRP) 원천징수 개요 국세청에 공지된 퇴직,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자료의 원천징수 개요도를 살펴보면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DC, IRP) 두 개의 큰 흐름으로 정의되며 연금소득을 종합소득 합산과세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소득 종합소득 합산과세 사례 Case 1. 공적연금만 수령하며 수령처가 2곳 이상인 경우 Case2.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DC, IRP) 연간 1,..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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