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 신청방법 주의사항

특례보금자리론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23년 한정하여 시행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지원대상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2022년 영끌로 주택을 구매한 젊은 층의 생활 부담이 늘어남과 동시에 급격한 부동산 하락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가계부채의 체질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모기지론입니다.

 

 

금리상승기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으로 주거안정망확충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소득 7천만원 이하의 제한이 전면 해제되어 9억원 이하의 모든 주택에 4% 대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소득에 따라 0.1% 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대출의 전환과 임대인을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
- 대상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DSR은 미적용)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 말부터 적용(주택가격 6억이하&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 4.65~4.95%, 주택가격 6초과 또는 소득 1억 초과: 4.75~5.05% /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주택소유기준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 일시적 2 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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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주택요건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내용 중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할 사항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판단 기준일 것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시세는 아래와 같은 순으로 적용됩니다.

 

➊KB시세 > ➋한국부동산원 시세 > ➌주택공시가격 > ➍감정평가액 순

 

최근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가 5% ~ 8% 까지 상승하여 전세대출 이자가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한 주택 구매자금 마련의 이자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내 집 마련을 위한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대출로는 활용할 수 없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정책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라 수는 없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내용

 

특례보금자리론은 39.6조원의 예산을 들여 가구당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2일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투기를 막기 위해 DRS 제한은 유지한다는 기조를 밝혔지만 사실상 9억 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DRS 규제가 해제되는 효과가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2022년과는 금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가격의 하락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總負債元利金償還比率)

DSR 약자 : Debt Service Ratio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

 

 

 

 

특례보금자리론은 LTV 최대 70% 내에서만 취급가능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까지 가능합니다.

 

LTV(담보자산가치비율)

LTV 약자 : Loan To Value ration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5억원 주택 담보 대출 시 최대 대출 가능금액은 LTV 70% 적용 시 3억 5천만 원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總負債償還比率)

DTI 약자 : Debt To Incom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의 상환액과 기타 부채에 대해 연간 상환한 이자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신규 주택담보 대출원리금 +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반영

新 DTI

2017년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개정
신규 주택담보 대출원리금 상환액 +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DTI 산출

 

※특례보금자리론 LTV, DTI 적용방안

구 분		LTV*	DTI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아파트	70%	60%
	기타주택	65%
규제지역	아파트	60%	50%
	기타주택	55%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DTI 60% 일괄 적용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뉩니다.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이하이며 부부합산소득이 1억 이하인 경우 0.1%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대형 (주택6억↓&부부소득1억↓)	4.65	4.75	4.80	4.85	4.90	4.95
일반형 (주택6억↑or부부소득1억↑)	4.75	4.85	4.90	4.95	5.00	5.05

 

저소득청년(주택 6억 원 이하, 만 39세 이하,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에 대해 0.1%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저소득청년, 사회적 배려층, 신혼가구, 미분양주택의 경우 최대 0.8%까지 우대금리가 중복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안

구 분	상 세 요 건		우대금리	중복적용
	주택가격	소득
아낌e	9억원		0.1%	O
(新)저소득청년	6억원	6천만원	0.1%	최대 0.8%
사회적배려층		6천만원	0.4%
신혼가구		7천만원	0.2%
미분양주택		8천만원	0.2%

 

 

 

◈특례보금자리론 상환방법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계약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6가지로 실행 가능합니다. 단, 만기 40년 계약의 경우 만 39세 이하이거나 혼인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만기 50년의 경우 만 34세의 제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또 한 가지 혜택은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중도상환하는 경우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 제출필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은 2023년 1월 30일(월)부터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기

(일반) 상품소개 | 한국주택금융공사

 

※스마트주택금융앱 바로가기

스마트주택금융 - Google Play 앱

 

◈특례보금자리론 유의사항

 

특례보금자리론은 1 주택 유지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1주택 유지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고민하여 신청해야합니다. 만약 1주택 유지조건을 위반할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보금자리론 이용이 3년가 제한됩니다.

 

대출 가능금액 관점 유의사항은 LTV 적용 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사례 

예시 1)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LVT 70% 한도인 3.5억원까지 대출가능합니다. 이는 특례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인 5억원 미만으로 계약실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시 2) 8억 원 아파트의 경우 LTV 70% 한도 적용 시 5.6억 원까지 대출가능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가 5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5억 원까지만 대출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제 대출실행까지는 30일이 소요되므로 신청 가능기간인 1월 30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자금일 경우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은 동시 이용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지원요건 :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등)

 

 

※특례보금자리론 보도자료 전문 보기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79258&fileTy=ATTACH&fileNo=2

 

※본 포스팅은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금융위원회 특례보금자리론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