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의 역사와 간호법 내용 의안정보시스템 활용 조회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윤석렬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한 내용과 대통령 거부권 제도 그리고 국회 발의된 의안들의 진행사항과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의안정보시스템 활용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대통령 거부권 제도 (Veto) 법을 신규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의안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의안(議案)은 헌법, 「국회법」 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말합니다. 의안의 종류는 헌법개정안, 법률안, 예산, 결산안, 동의안, 의원징계, 등으로 나누어지며, 발의자는 국회의원, 위원장, 정부, 국회의장, 기타로 분류되어 대표발의, 1인발의, 공동발의 형태로 접수되며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의안번호를 부여합니다...
2023. 5. 18.
